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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정의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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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정의

지방세법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재산세에서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정하고,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에서 빼요.재산세에서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정하고,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에서 빼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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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04-1 · 104-1【사실상의 토지】

「지방세법」제104조제1호의「사실상 토지」라 함은 매립․간척 등으로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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