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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세액을 계산해 납세고지서로 부과하며,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해요.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세액을 계산해 납세고지서로 부과하며,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해요.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ㆍ별도합산방법,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시행령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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