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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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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지방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8월 한 달 동안 직접 신고·납부하고, 안 하면 가산세를 더해 부과돼요.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8월 한 달 동안 직접 신고·납부하고, 안 하면 가산세를 더해 부과돼요.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84조 신고 및 납부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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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제84조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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