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은 재산권 등의 설정·변경·소멸을 공부에 올리는 것(취득 원인 등기는 제외, 일부 예외 포함)이고, '면허'는 행정청의 허가·인가 등 행위로 제1종~제5종으로 나뉘어요.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은 재산권 등의 설정·변경·소멸을 공부에 올리는 것(취득 원인 등기는 제외, 일부 예외 포함)이고, '면허'는 행정청의 허가·인가 등 행위로 제1종~제5종으로 나뉘어요.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3-1 · 23-1【재산권 등의 정의】
「지방세법」제23조제1호에서「재산권」이라 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 밖의 권리」라 함은 재산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법」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3-2 · 23-2【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1. 등기ㆍ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ㆍ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