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8조

【분할납부】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9.12.31,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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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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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기본통칙 118-1
118-1【지방세 분납범위와 방법】
1. 지방세 분납대상이 되는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동일 시ㆍ군ㆍ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의 세액이 5백만원 초과 여부로 판단하되,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ㆍ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② 재산세가 분납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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