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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미납세 반출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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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미납세 반출

지방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제조장 간 이동이나 다른 담배의 원료용 등으로 반출하는 담배에는 담배소비세를 걷지 않고, 반입된 곳은 제조장·보세구역으로 보아 과세·면제 규정을 적용해요.제조장 간 이동이나 다른 담배의 원료용 등으로 반출하는 담배에는 담배소비세를 걷지 않고, 반입된 곳은 제조장·보세구역으로 보아 과세·면제 규정을 적용해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나.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다.

삭제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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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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