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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담배를 소비하거나 제조장 안의 담배가 공매·경매·파산 등으로 환가되면,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반출한 것으로 봐요.제조장·보세구역에서 담배를 소비하거나 제조장 안의 담배가 공매·경매·파산 등으로 환가되면,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반출한 것으로 봐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다만, 제54조제1항제6호의 용도로 소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換價)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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