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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시행 중집행기준 2

AI 한 줄 요약

등록을 하거나 면허(변경면허 포함)를 받는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고, 면허는 종류마다 따로 내야 해요.등록을 하거나 면허(변경면허 포함)를 받는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고, 면허는 종류마다 따로 내야 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2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4-1 · 24-1【납세의무자】

「지방세법」제24조제1호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

24-2 · 24-2【납세의무】

1. 당해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당해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새로운 명의자는 신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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