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세무사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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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시행령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기본통칙기본통칙 10-1
10-1【과세표준】
1.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건물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포함한다. 2.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에는 분양을 위한 선전광고비(신문, TV, 잡지 등 분양광고비)는 제외하고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은 과세표준으로 포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