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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세대상

지방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담배소비세는 담배에 매기는 세금이고, 담배는 피우는 담배(궐련·파이프·엽궐련·각련·전자·물담배)와 씹는·냄새 맡는·머금는 담배로 나뉘며 세부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해요.담배소비세는 담배에 매기는 세금이고, 담배는 피우는 담배(궐련·파이프·엽궐련·각련·전자·물담배)와 씹는·냄새 맡는·머금는 담배로 나뉘며 세부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해요.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피우는 담배

2.

씹는 담배

3.

냄새 맡는 담배

4.

머금는 담배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0조 담배의 구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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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제60조담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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