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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면허에 관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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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면허를 주거나 바꾸거나 취소·정지한 기관은 면허증서를 내주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하고, 전산자료로 보내도 돼요.면허를 주거나 바꾸거나 취소·정지한 기관은 면허증서를 내주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하고, 전산자료로 보내도 돼요.

①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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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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