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민세는 주소를 둔 개인에게 내는 개인분, 사업소 연면적에 매기는 사업소분, 종업원 급여총액에 매기는 종업원분으로 나뉘고, 이 조문은 사업소·사업주·종업원 같은 관련 용어의 뜻을 정해요.주민세는 주소를 둔 개인에게 내는 개인분, 사업소 연면적에 매기는 사업소분, 종업원 급여총액에 매기는 종업원분으로 나뉘고, 이 조문은 사업소·사업주·종업원 같은 관련 용어의 뜻을 정해요.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4-78…1 · 74-78…1【연수관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제1항제1호의「연수관」이란 종업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교양증진 등을 위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종업원후생복지시설로서의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능력향상이나 업무연찬을 위한 종업원훈련시설인 연수원이나 교육원은 과세대상이 된다.
74-78…2 · 74-78…2【기계장치】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제1항제2호의「기계장치」란 동력장치를 부착, 작업하는 도구로써 특정장소에 고착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한다.
74-78…3 · 74-78…3【수조 등의 의미】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제1항제2호의「수조․저유조․저장조」란 밑면과 둘레, 벽면이 하나로 연결된 큰통으로서 물이나 기름 기타 물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