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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결정과 경정

지방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신고를 안 했거나 틀린 거주자는 지자체장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결정·경정하고, 소득세 자료를 근거로 하되 서면으로 통지해요.신고를 안 했거나 틀린 거주자는 지자체장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결정·경정하고, 소득세 자료를 근거로 하되 서면으로 통지해요.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94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94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시행령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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