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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수시부과결정

지방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장기 휴·폐업이나 세금 포탈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과세기간 중에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어요.장기 휴·폐업이나 세금 포탈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과세기간 중에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어요.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수시부과사유가 제95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6조 수시부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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