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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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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가 특정 위반행위를 하면 주소지(본점) 지방자치단체가 담배소비세를 대신 걷어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자체에 나눠 납입해요.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가 특정 위반행위를 하면 주소지(본점) 지방자치단체가 담배소비세를 대신 걷어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자체에 나눠 납입해요.

①

제6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할 담배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9조의2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그 이자를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69조의2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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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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