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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세율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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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세율

지방세법

시행 중집행기준 1

AI 한 줄 요약

개인분 세율은 조례로 1만원 이하로 정하고, 주민이 청구하면 1만5천원 이하에서 읍·면·동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개인분 세율은 조례로 1만원 이하로 정하고, 주민이 청구하면 1만5천원 이하에서 읍·면·동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8-1 · 78-1【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지방세법」제78조제1항제2호 규정의「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적용한다. 다만,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기타 법인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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