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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동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특별징수된 세액과 가산세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고, 신고·결정·경정·조사는 소득세법 제87조를 따라요.공동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특별징수된 세액과 가산세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고, 신고·결정·경정·조사는 소득세법 제87조를 따라요.

①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8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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