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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를 부과·징수하려고 면허의 부여·변경·취소·정지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게 해 달라고 하면, 관계 기관은 따라야 해요.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를 부과·징수하려고 면허의 부여·변경·취소·정지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게 해 달라고 하면, 관계 기관은 따라야 해요.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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