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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체납처분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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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체납처분

지방세법

시행 중집행기준 1

AI 한 줄 요약

자동차 관련 지방세를 내지 않았거나 덜 냈으면, 독촉 없이 바로 그 자동차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어요.자동차 관련 지방세를 내지 않았거나 덜 냈으면, 독촉 없이 바로 그 자동차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어요.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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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33-1 · 133-1【즉시 체납처분의 의미】

「지방세법」제133조에서「즉시 체납처분」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91조제1항에 규정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기간종료 즉시 압류 등 징세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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