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민법

법

제2장 계약

제554조증여의 의의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제561조부담부증여 제562조사인증여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제620조단기임대차의 갱신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630조전대의 효과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39조묵시의 갱신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제641조동전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5조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8조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제651조삭제 제652조강행규정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54조준용규정

제1장 총칙

제767조친족의 정의 제768조혈족의 정의 제769조인척의 계원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제773조삭제 제774조삭제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제777조친족의 범위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8조삭제 제779조가족의 범위 제780조삭제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782조삭제 제783조삭제 제784조삭제 제785조삭제 제786조삭제 제787조삭제 제788조삭제 제789조삭제 제790조삭제 제791조삭제 제792조삭제 제793조삭제 제794조삭제 제795조삭제 제796조삭제 제797조삭제 제798조삭제 제799조삭제

제3장 혼인

제800조약혼의 자유 제801조약혼 나이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7조혼인적령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제810조중혼의 금지 제811조삭제 제812조혼인의 성립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제815조혼인의 무효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1조삭제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826조의2성년의제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828조삭제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제833조생활비용 제834조협의상 이혼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제839조준용규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3조준용규정

제4장 부모와 자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제849조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제853조삭제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인지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제856조피성년후견인의 인지 제857조사망자의 인지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제861조인지의 취소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868조삭제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2조삭제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제875조삭제 제876조삭제 제877조입양의 금지 제878조입양의 성립 제879조삭제 제880조삭제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6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0조삭제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2조삭제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5조삭제 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7조준용규정 제898조협의상 파양 제899조삭제 제900조삭제 제901조삭제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제904조준용규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제908조준용규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제908조의8준용규정 제909조친권자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제914조거소지정권 제915조삭제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제917조삭제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제5장 후견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33조삭제 제934조삭제 제935조삭제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제943조목록작성전의 권한 제944조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제958조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제6장 삭제

제960조삭제 제961조삭제 제962조삭제 제963조삭제 제964조삭제 제965조삭제 제966조삭제 제967조삭제 제968조삭제 제969조삭제 제970조삭제 제971조삭제 제972조삭제 제973조삭제

제7장 부양

제974조부양의무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제976조부양의 순위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제8장 삭제

제980조삭제 제981조삭제 제982조삭제 제983조삭제 제984조삭제 제985조삭제 제986조삭제 제987조삭제 제988조삭제 제989조삭제 제990조삭제 제991조삭제 제992조삭제 제993조삭제 제994조삭제 제995조삭제 제996조삭제

제1장 상속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제998조의2상속비용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2조삭제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제1018조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제1034조배당변제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제1041조포기의 방식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2장 유언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제1061조유언적령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제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제1107조유언집행의 비용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제3장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116조반환의 순서 제1117조소멸시효 제111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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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민법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상속인이 없어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 변제를 못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도 국가에 변제를 청구할 수 없어요.상속인이 없어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 변제를 못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도 국가에 변제를 청구할 수 없어요.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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