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장 계약
제554조증여의 의의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제561조부담부증여제562조사인증여제618조임대차의 의의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제620조단기임대차의 갱신제621조임대차의 등기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제623조임대인의 의무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제630조전대의 효과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제639조묵시의 갱신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제641조동전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5조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8조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제651조삭제제652조강행규정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제654조준용규정제1장 총칙
제767조친족의 정의제768조혈족의 정의제769조인척의 계원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제773조삭제제774조삭제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제777조친족의 범위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8조삭제제779조가족의 범위제780조삭제제781조자의 성과 본제782조삭제제783조삭제제784조삭제제785조삭제제786조삭제제787조삭제제788조삭제제789조삭제제790조삭제제791조삭제제792조삭제제793조삭제제794조삭제제795조삭제제796조삭제제797조삭제제798조삭제제799조삭제제3장 혼인
제800조약혼의 자유제801조약혼 나이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제807조혼인적령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제810조중혼의 금지제811조삭제제812조혼인의 성립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제815조혼인의 무효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제821조삭제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제826조부부간의 의무제826조의2성년의제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제828조삭제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제833조생활비용제834조협의상 이혼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제836조의2이혼의 절차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제837조의2면접교섭권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제839조준용규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제843조준용규정제4장 부모와 자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제846조자의 친생부인제847조친생부인의 소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제849조자사망후의 친생부인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제853조삭제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5조인지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제856조피성년후견인의 인지제857조사망자의 인지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제860조인지의 소급효제861조인지의 취소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제863조인지청구의 소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제866조입양을 할 능력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868조삭제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872조삭제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제875조삭제제876조삭제제877조입양의 금지제878조입양의 성립제879조삭제제880조삭제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제882조의2입양의 효력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제886조입양 취소 청구권자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제890조삭제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제892조삭제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제895조삭제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제897조준용규정제898조협의상 파양제899조삭제제900조삭제제901조삭제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제904조준용규정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제906조파양 청구권자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제908조준용규정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제908조의6준용규정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제908조의8준용규정제909조친권자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제914조거소지정권제915조삭제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제917조삭제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제5장 후견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제933조삭제제934조삭제제935조삭제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제939조후견인의 사임제940조후견인의 변경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제943조목록작성전의 권한제944조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제958조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제6장 삭제
제960조삭제제961조삭제제962조삭제제963조삭제제964조삭제제965조삭제제966조삭제제967조삭제제968조삭제제969조삭제제970조삭제제971조삭제제972조삭제제973조삭제제7장 부양
제974조부양의무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제976조부양의 순위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제8장 삭제
제980조삭제제981조삭제제982조삭제제983조삭제제984조삭제제985조삭제제986조삭제제987조삭제제988조삭제제989조삭제제990조삭제제991조삭제제992조삭제제993조삭제제994조삭제제995조삭제제996조삭제제1장 상속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제998조의2상속비용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제1000조상속의 순위제1001조대습상속제1002조삭제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의2기여분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제1009조법정상속분제1010조대습상속분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제1018조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제1026조법정단순승인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제1034조배당변제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제1041조포기의 방식제1042조포기의 소급효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제2장 유언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제1061조유언적령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제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제1100조재산목록작성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제1102조공동유언집행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제1107조유언집행의 비용제1108조유언의 철회제1109조유언의 저촉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제3장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제1113조유류분의 산정제1114조산입될 증여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제1116조반환의 순서제1117조소멸시효제1118조준용규정AI 한 줄 요약
채권을 유증했는데 유언자가 생전에 변제받은 물건이 상속재산에 있으면 그 물건을, 금전채권이면 상속재산에 돈이 없어도 변제받은 금액을 유증한 것으로 봐요.채권을 유증했는데 유언자가 생전에 변제받은 물건이 상속재산에 있으면 그 물건을, 금전채권이면 상속재산에 돈이 없어도 변제받은 금액을 유증한 것으로 봐요.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