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불법한 목적으로 세웠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넘게 영업을 안 하거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위법행위를 한 회사는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있어요.불법한 목적으로 세웠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넘게 영업을 안 하거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위법행위를 한 회사는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있어요.
①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②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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