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사와 짜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한 사람은 공정한 가격과의 차액을 회사에 내야 하고,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그대로 남아요.이사와 짜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한 사람은 공정한 가격과의 차액을 회사에 내야 하고,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그대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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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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