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22대표소송

상법

법

제1장 통칙

제169조회사의 의의 제170조회사의 종류 제171조회사의 주소 제172조회사의 성립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제174조회사의 합병 제175조동전-설립위원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2장 합명회사

제178조정관의 작성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180조설립의 등기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제183조변경등기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185조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제186조전속관할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제190조판결의 효력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제194조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제195조준용법규 제196조채권출자 제197조지분의 양도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 제199조사원의 자기거래 제200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0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제201조업무집행사원 제202조공동업무집행사원 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제204조정관의 변경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제206조준용규정 제207조회사대표 제208조공동대표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제210조손해배상책임 제211조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제212조사원의 책임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제214조사원의 항변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 제216조준용규정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제218조퇴사원인 제219조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220조제명의 선고 제221조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제222조지분의 환급 제223조지분의 압류 제224조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제225조퇴사원의 책임 제226조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제227조해산원인 제228조해산등기 제229조회사의 계속 제230조합병의 결의 제231조삭제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3조합병의 등기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제235조합병의 효과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제237조준용규정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제239조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제240조준용규정 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제242조조직변경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 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제245조청산 중의 회사 제246조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47조임의청산 제248조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제249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제250조법정청산 제251조청산인 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 제256조청산인의 의무 제257조영업의 양도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제259조채무의 변제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제261조청산인의 해임 제262조동전 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제265조준용규정 제266조장부, 서류의 보존 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제3장 합자회사

제268조회사의 조직 제269조준용규정 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271조등기사항 제272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제273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74조지배인의 선임, 해임 제275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제276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제279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제280조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제281조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제282조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제283조유한책임사원의 사망 제284조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제285조해산, 계속 제286조조직변경 제287조청산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제287조의6준용규정 제287조의7사원의 책임 제287조의8지분의 양도 제287조의9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제287조의10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제287조의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제287조의12업무의 집행 제287조의13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제287조의14사원의 감시권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제287조의18준용규정 제287조의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제287조의20손해배상책임 제287조의21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제287조의22대표소송 제287조의23사원의 가입 제287조의24사원의 퇴사권 제287조의25퇴사 원인 제287조의26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287조의27제명의 선고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제287조의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제287조의30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제287조의31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제287조의32회계 원칙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제287조의35자본금의 액 제287조의36자본금의 감소 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 제287조의38해산 원인 제287조의39해산등기 제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제287조의42해산청구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제287조의44준용규정 제287조의45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288조발기인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90조변태설립사항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제294조삭제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제307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제308조창립총회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제311조발기인의 보고 제312조임원의 선임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3조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제331조주주의 책임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제333조주식의 공유 제334조삭제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 제335조의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38조주식의 입질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343조의2삭제 제344조종류주식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제349조전환의 청구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제351조전환의 등기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제357조삭제 제358조삭제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60조의6삭제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제360조의11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12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제360조의13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제360조의17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 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제360조의21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23주식이전무효의 소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제361조총회의 권한 제362조소집의 결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제365조총회의 소집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9조의결권 제370조삭제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375조사후설립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의2집중투표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83조원수, 임기 제384조삭제 제385조해임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7조자격주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89조대표이사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제392조이사회의 연기ㆍ속행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402조유지청구권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제408조의6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제408조의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제408조의9준용규정 제409조선임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제410조임기 제411조겸임금지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제414조감사의 책임 제415조준용규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20조주식청약서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제424조유지청구권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425조준용규정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제430조준용규정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5조종류주주총회 제436조준용규정 제437조삭제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동전 제442조신주권의 교부 제443조단주의 처리 제444조삭제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제446조준용규정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제451조자본금 제452조삭제 제453조삭제 제453조의2삭제 제454조삭제 제455조삭제 제456조삭제 제457조삭제 제457조의2삭제 제458조이익준비금 제459조자본준비금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제462조이익의 배당 제462조의2주식배당 제462조의3중간배당 제462조의4현물배당 제463조삭제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제465조삭제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제468조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469조사채의 발행 제470조삭제 제471조삭제 제472조삭제 제473조삭제 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 제475조총액인수의 방법 제476조납입 제477조삭제 제478조채권의 발행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제480조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제480조의3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제484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제486조이권흠결의 경우 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 제488조사채원부 제489조준용규정 제490조결의사항 제491조소집권자 제491조의2소집의 통지, 공고 제492조의결권 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제494조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제495조결의의 방법 제496조결의의 인가의 청구 제497조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제498조결의의 효력 제499조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제501조결의의 집행 제502조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제503조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제504조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제505조삭제 제506조삭제 제507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제508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 제509조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제510조준용규정 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제512조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제513조의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제515조전환의 청구 제516조준용규정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516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16조의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제516조의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제516조의6신주인수권의 양도 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제516조의8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제516조의9신주인수권의 행사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11준용규정 제517조해산사유 제518조해산의 결의 제519조회사의 계속 제520조해산판결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 제521조의2준용규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5조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 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제527조의2간이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제528조합병의 등기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제530조준용규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제530조의8삭제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제530조의11준용규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제534조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제540조청산의 종결 제541조서류의 보존 제542조준용규정 제542조의2적용범위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542조의10상근감사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제5장 유한회사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544조변태설립사항 제545조삭제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 제548조출자의 납입 제549조설립의 등기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제552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553조사원의 책임 제554조사원의 지분 제555조지분에 관한 증권 제556조지분의 양도 제557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제558조지분의 공유 제559조지분의 입질 제560조준용규정 제561조이사 제562조회사대표 제563조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564조의2유지청구권 제565조사원의 대표소송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제567조준용규정 제568조감사 제569조감사의 권한 제570조준용규정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 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제575조사원의 의결권 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제578조준용규정 제579조재무제표의 작성 제579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제579조의3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제580조이익배당의 기준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제582조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583조준용규정 제584조정관변경의 방법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586조자본금 증가의 결의 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제588조사원의 출자인수권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 제591조자본금 증가의 등기 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제595조증자무효의 소 제596조준용규정 제597조동전 제598조합병의 방법 제599조설립위원의 선임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제601조물상대위 제602조합병의 등기 제603조준용규정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제608조준용규정 제609조해산사유 제610조회사의 계속 제611조준용규정 제612조잔여재산의 분배 제613조준용규정

제6장 외국회사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제614조의2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제616조의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제617조유사외국회사 제618조준용규정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 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제7장 벌칙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제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제626조부실보고죄 제627조부실문서행사죄 제628조납입가장죄등 제629조초과발행의 죄 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제63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33조몰수, 추징 제634조납입책임면탈의 죄 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제634조의3양벌규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637조의2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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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22 대표소송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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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사원은 회사에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묻는 소를 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하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 절차를 준용해 직접 소를 낼 수 있어요.사원은 회사에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묻는 소를 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하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 절차를 준용해 직접 소를 낼 수 있어요.

①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4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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