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누구에게도 재산상 이익을 줄 수 없고, 특정 주주에게 공짜로 주면 권리행사 관련으로 추정하며, 위반해 받은 이익은 회사에 돌려줘야 해요.회사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누구에게도 재산상 이익을 줄 수 없고, 특정 주주에게 공짜로 주면 권리행사 관련으로 추정하며, 위반해 받은 이익은 회사에 돌려줘야 해요.
①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②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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