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에 따로 정한 게 없으면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상무) 밖의 행위는 법원 허가 없이 못 하고, 어겨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져요.직무대행자는 가처분에 따로 정한 게 없으면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상무) 밖의 행위는 법원 허가 없이 못 하고, 어겨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져요.
①
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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