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가짜 이름이나 허락 없이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하면 본인이 인수인 책임을 지고, 허락받고 남의 이름으로 인수했다면 그 사람과 함께 납입할 책임을 져요.가짜 이름이나 허락 없이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하면 본인이 인수인 책임을 지고, 허락받고 남의 이름으로 인수했다면 그 사람과 함께 납입할 책임을 져요.
①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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