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입금을 맡은 은행은 청구받으면 보관금액 증명서를 내줘야 하고 부실을 이유로 회사에 맞설 수 없어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납입금을 맡은 은행은 청구받으면 보관금액 증명서를 내줘야 하고 부실을 이유로 회사에 맞설 수 없어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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