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합병이 무효로 확정되면 합병했던 회사들이 합병 후 생긴 채무를 연대해서 갚고 합병 후 취득한 재산은 함께 나눠 갖는데, 부담·지분은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해요.합병이 무효로 확정되면 합병했던 회사들이 합병 후 생긴 채무를 연대해서 갚고 합병 후 취득한 재산은 함께 나눠 갖는데, 부담·지분은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해요.
①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합병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합병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에 의하여 합병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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