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

AI 한 줄 요약

주권을 도둑맞거나 잃어버려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더라도, 그 사람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해요.주권을 도둑맞거나 잃어버려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더라도, 그 사람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