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장 통칙
제169조회사의 의의제170조회사의 종류제171조회사의 주소제172조회사의 성립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제174조회사의 합병제175조동전-설립위원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제2장 합명회사
제178조정관의 작성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제180조설립의 등기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제183조변경등기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제185조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제186조전속관할제187조소제기의 공고제188조소의 병합심리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제190조판결의 효력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제194조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제195조준용법규제196조채권출자제197조지분의 양도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제199조사원의 자기거래제200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제20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제201조업무집행사원제202조공동업무집행사원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제204조정관의 변경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제206조준용규정제207조회사대표제208조공동대표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제210조손해배상책임제211조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제212조사원의 책임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제214조사원의 항변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제216조준용규정제217조사원의 퇴사권제218조퇴사원인제219조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제220조제명의 선고제221조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제222조지분의 환급제223조지분의 압류제224조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제225조퇴사원의 책임제226조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제227조해산원인제228조해산등기제229조회사의 계속제230조합병의 결의제231조삭제제232조채권자의 이의제233조합병의 등기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제235조합병의 효과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제237조준용규정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제239조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제240조준용규정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제242조조직변경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제245조청산 중의 회사제246조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제247조임의청산제248조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제249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제250조법정청산제251조청산인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제253조청산인의 등기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제256조청산인의 의무제257조영업의 양도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제259조채무의 변제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제261조청산인의 해임제262조동전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제265조준용규정제266조장부, 서류의 보존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제3장 합자회사
제268조회사의 조직제269조준용규정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제271조등기사항제272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제273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제274조지배인의 선임, 해임제275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제276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제279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제280조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제281조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제282조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제283조유한책임사원의 사망제284조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제285조해산, 계속제286조조직변경제287조청산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제287조의6준용규정제287조의7사원의 책임제287조의8지분의 양도제287조의9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제287조의10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제287조의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제287조의12업무의 집행제287조의13직무대행자의 권한 등제287조의14사원의 감시권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제287조의18준용규정제287조의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제287조의20손해배상책임제287조의21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제287조의22대표소송제287조의23사원의 가입제287조의24사원의 퇴사권제287조의25퇴사 원인제287조의26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제287조의27제명의 선고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제287조의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제287조의30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제287조의31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제287조의32회계 원칙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제287조의35자본금의 액제287조의36자본금의 감소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제287조의38해산 원인제287조의39해산등기제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제287조의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제287조의42해산청구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제287조의44준용규정제287조의45청산제4장 주식회사
제288조발기인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제290조변태설립사항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제294조삭제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제307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제308조창립총회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제311조발기인의 보고제312조임원의 선임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제317조설립의 등기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제319조권리주의 양도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제323조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제328조설립무효의 소제329조자본금의 구성제329조의2주식의 분할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제331조주주의 책임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제333조주식의 공유제334조삭제제335조주식의 양도성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제335조의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제338조주식의 입질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제340조의5준용규정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제343조주식의 소각제343조의2삭제제344조종류주식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제349조전환의 청구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제351조전환의 등기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제357조삭제제358조삭제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60조의6삭제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제360조의11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60조의12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제360조의13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제360조의17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제360조의21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제360조의23주식이전무효의 소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제361조총회의 권한제362조소집의 결정제363조소집의 통지제363조의2주주제안권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제365조총회의 소집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제367조검사인의 선임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369조의결권제370조삭제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제373조총회의 의사록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제375조사후설립제376조결의취소의 소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제382조의2집중투표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제383조원수, 임기제384조삭제제385조해임제386조결원의 경우제387조자격주제388조이사의 보수제389조대표이사제390조이사회의 소집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제392조이사회의 연기ㆍ속행제393조이사회의 권한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제397조경업금지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제402조유지청구권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제408조의6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제408조의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제408조의9준용규정제409조선임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제410조임기제411조겸임금지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제414조감사의 책임제415조준용규정제415조의2감사위원회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제420조주식청약서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제424조유지청구권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제425조준용규정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제430조준용규정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5조종류주주총회제436조준용규정제437조삭제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제441조동전제442조신주권의 교부제443조단주의 처리제444조삭제제445조감자무효의 소제446조준용규정제446조의2회계의 원칙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제447조의4감사보고서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제451조자본금제452조삭제제453조삭제제453조의2삭제제454조삭제제455조삭제제456조삭제제457조삭제제457조의2삭제제458조이익준비금제459조자본준비금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제462조이익의 배당제462조의2주식배당제462조의3중간배당제462조의4현물배당제463조삭제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제465조삭제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제468조사용인의 우선변제권제469조사채의 발행제470조삭제제471조삭제제472조삭제제473조삭제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제475조총액인수의 방법제476조납입제477조삭제제478조채권의 발행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제480조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제480조의3사채관리회사의 자격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제484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제486조이권흠결의 경우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제488조사채원부제489조준용규정제490조결의사항제491조소집권자제491조의2소집의 통지, 공고제492조의결권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제494조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제495조결의의 방법제496조결의의 인가의 청구제497조결의의 불인가의 사유제498조결의의 효력제499조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제501조결의의 집행제502조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제503조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제504조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제505조삭제제506조삭제제507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제508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제509조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제510조준용규정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제512조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제513조의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제515조전환의 청구제516조준용규정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제516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제516조의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제516조의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제516조의6신주인수권의 양도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제516조의8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제516조의9신주인수권의 행사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제516조의11준용규정제517조해산사유제518조해산의 결의제519조회사의 계속제520조해산판결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제521조의2준용규정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제525조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제527조의2간이합병제527조의3소규모합병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제528조합병의 등기제529조합병무효의 소제530조준용규정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제530조의8삭제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제530조의11준용규정제530조의12물적 분할제531조청산인의 결정제532조청산인의 신고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제534조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제539조청산인의 해임제540조청산의 종결제541조서류의 보존제542조준용규정제542조의2적용범위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제542조의6소수주주권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542조의10상근감사제542조의11감사위원회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제5장 유한회사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제544조변태설립사항제545조삭제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제548조출자의 납입제549조설립의 등기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제552조설립무효, 취소의 소제553조사원의 책임제554조사원의 지분제555조지분에 관한 증권제556조지분의 양도제557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제558조지분의 공유제559조지분의 입질제560조준용규정제561조이사제562조회사대표제563조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제564조의2유지청구권제565조사원의 대표소송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제567조준용규정제568조감사제569조감사의 권한제570조준용규정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제575조사원의 의결권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제578조준용규정제579조재무제표의 작성제579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제579조의3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제580조이익배당의 기준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제582조업무, 재산상태의 검사제583조준용규정제584조정관변경의 방법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586조자본금 증가의 결의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제588조사원의 출자인수권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제591조자본금 증가의 등기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제595조증자무효의 소제596조준용규정제597조동전제598조합병의 방법제599조설립위원의 선임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제601조물상대위제602조합병의 등기제603조준용규정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제608조준용규정제609조해산사유제610조회사의 계속제611조준용규정제612조잔여재산의 분배제613조준용규정제6장 외국회사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제614조의2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제616조의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제617조유사외국회사제618조준용규정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제7장 벌칙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제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제626조부실보고죄제627조부실문서행사죄제628조납입가장죄등제629조초과발행의 죄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제63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제633조몰수, 추징제634조납입책임면탈의 죄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제634조의3양벌규정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제637조의2과태료의 부과ㆍ징수AI 한 줄 요약
신주발행이 무효로 확정되면 회사는 신주 주주에게 납입금을 돌려줘야 하고, 회사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신주발행이 무효로 확정되면 회사는 신주 주주에게 납입금을 돌려줘야 하고, 회사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항의 금액이 전조제1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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