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유한책임회사는 순자산에서 자본금을 뺀 잉여금 한도 안에서만 분배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채권자가 돌려받도록 청구할 수 있어요.유한책임회사는 순자산에서 자본금을 뺀 잉여금 한도 안에서만 분배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채권자가 돌려받도록 청구할 수 있어요.
①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⑤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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